[협박]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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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협박]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건 

서동민 변호사

벌금형

서****

의뢰인은 전 연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하여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동안 본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의뢰를 받고 즉시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경위, 실제 해악을 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변호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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