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톡] 공무원이 다짜고짜 성적 채팅을 전송 | 디지털 성범죄 해결사례 | 로톡
[올톡] 공무원이 다짜고짜 성적 채팅을 전송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올톡] 공무원이 다짜고짜 성적 채팅을 전송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평****

1. 사건의 개요

​

  공무원 A씨는 가끔씩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올톡'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

  A씨는 2022. 1. 15. 22:36경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올톡'을 하던 중 전혀 모르는 여성 B씨에게 다짜고짜 "몸매 ○나 이쁘다. 너같은 몸매가 ○있거든. 남자들이 많이 쳐다볼 몸매야."라는 성적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올톡'에서 A씨의 채팅을 전송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

  A씨는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다짜고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 채팅을 전송하였으므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앞으로의 공무원 생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혐의로 마무리해야만 하였습니다.

​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 사건은 보통 여러 명을 고소한다. 만약 여러 명을 고소한 사건이라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자."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

  이후 저는,

​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최초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와 피고소인의 수를 물어 여러 명을 고소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④ '올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등을 정리하면서 '올톡'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올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올톡'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다짜고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 채팅을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앞으로의 공무원 생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여러 명을 고소하는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채팅과 사진을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8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