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여성을 뒤쫓아가 몰래 촬영 후 도주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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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A씨는 2022. 5. 17.경 길을 가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B씨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B씨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뿌리치고 도주하였고, 얼마 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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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부모님은 아들이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사과는커녕 도주까지 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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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부모님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들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A씨의 부모님은 아들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몰래 카메라, 불법 촬영 등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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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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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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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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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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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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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