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받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른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음주운전 단속을 받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른 사건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을 받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른 사건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대****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을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것처럼 위장하다 적발되어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입건되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경찰 조사에서부터 동석하여 피고인의 나이, 평소 행적,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친동생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0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