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을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것처럼 위장하다 적발되어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입건되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경찰 조사에서부터 동석하여 피고인의 나이, 평소 행적,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친동생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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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