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 / 화장실에서 몰카범죄로 입건된 

1. 업무분야/죄명

성범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사건 당일 같은 대학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여자화장실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화장실 밖에는피해자의 지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지적하며 범행이 발각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으로서 신속한 사건 해결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남은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본건 혐의를 인정하지만 향후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20대 초반 청년으로서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고,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의 유발 정도가 중한 사안이기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결코 녹록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4. 쟁점의 해결

  일단 온강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조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피해자가 향후 같은 학교 내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여 합의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점까지 미리 예상하여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설득했고, 다행히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는 별도로, 피의자 경찰 조사 또한 철저히 준비하여 사건 기록을 송치받는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잘 녹아 들도록 조사연습을 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후 반성의 내용 및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강하게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안이 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임에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