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정리했어도 대출 채무는 공동 부담? 

지난해 새로이 태어난 아기는 모두 몇 명일까요?

​

며칠 전 발표된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한 아기의 수는 5.1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역대 꼴찌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 전년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

아이를 낳지 않으니 혼인신고를 하는 정식 부부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이혼 신고와 같은 법적, 행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이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경우 두 사람이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쌍방 합의하에 나눈다면 소송과 같은 절차가 요구되지 않지만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설령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사실혼 남편이 동거하기 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집이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내가 재산 유지에 기여를 했다면 일정 비율만큼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다만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혼 및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반하게 된 채무의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됩니다.

​

청산 대상이 되는 채무는 재산분할 시 부동산,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A와 B 씨. 남편 A 씨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사실혼 기간 중 부동산 담보로 'ㄱ'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뒤,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7천만 원 채무를 부담하면서 'ㄱ'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변제했습니다.

​

그런데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사실혼 종료 후 A 씨가 부담하게 된 채무 1억 7천만 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

대법원은 사실혼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가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되는 채무였는지를 한 번 따져봐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사실혼 종료 후에 발생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갈아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처럼 재산분할 소송에서 대출 채무를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며, 부부 단독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사실혼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합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아올 수 있으므로 실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