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모욕죄 약식처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인 우리 의뢰인이 모욕을 이유로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이에 가해자가 모욕죄 약식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2. 사건 쟁점 및 문제점

가. 범행 사실의 객관적 증거 존부

     피고소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 모욕죄 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고소를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파악하였고, ​피고소인 범행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들을 목록화하여 모욕죄 성립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고소 결과, 피고소인은 모욕죄의 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