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재산명시 신청 결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권자인 우리 의뢰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2. 사건 쟁점 및 문제점

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존재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확정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강제집행 개시 가능 여부

    채권자가 판결문 등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집행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태이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재산명시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산명시명령 신청 결과,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신청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