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행사례12] 노래방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사실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조력

의뢰인은 당시 술을 좀 마신 상태에서 있었던 일이라 사건 내용에 대해 전부 다 기억을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정상자료를 준비시킨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될 수 있게 중간에서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3. 사건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