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업무방해 / 혐의없음 

1. 사건의 요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범죄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두 범죄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는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니고 지속성, 반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방해와 관련하여는 다소 간의 과장이 있는 언사에 해당하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안의 해결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