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 기소유예처분
도박죄 / 기소유예처분
해결사례
마약/도박

도박죄 기소유예처분 

이정석 변호사

기소유예

의****

1. 사건의 요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트럼프 카드와 게임용 칩을 이용하여 속칭 '포커' 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후에 수사과정에 입회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가지 유리한 양형요소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정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