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 증거불충분 (입건 전 조사종결처분)
도박공간개설 / 증거불충분 (입건 전 조사종결처분)
해결사례
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

도박공간개설 증거불충분 (입건 전 조사종결처분) 

이정석 변호사

입건 전 조사종결처분

광****

1. 사건의 요지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태국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관련자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변호인은 첫 조사 전에 의뢰인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정 때문에 태국에 체류 중 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4.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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