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생겨 상호간에 욕설을 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 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에 수사과정에 입회하였고, 의뢰인이 성적욕망을 위하여 해당 발화를 한것이 아니라 싸움의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하의 의미로 발화를 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여러가지 유리한 양형요소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사안의 해결

4. 변호인의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