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톡으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주시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개인 채팅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서도 관련 피해를 입는 경우가 급증하여, 저희 사무실로도 많은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톡명예훼손에 관련된 상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더욱 도움을 드리고자 카톡명예훼손을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카톡명예훼손으로 상담 문의하시는 대표적인 유형>
명예훼손 관련하여 상담 문의하시는 유형을 몇 가지 소개 드리겠습니다.
1. 사교 의도로 참여하게 된 오픈채팅방에서 특정인들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2. 오픈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3. 지인들이 카카오톡으로 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힘듭니다.
4. 상대방이 카톡으로 저에게 욕설 및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5. 카톡으로 편하게 한 대화 내용을 문제 삼아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크게는 위와 같은 경우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 유사하거나 전혀 다른 사례로도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카톡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례 해결 경험이 많은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는 것>
이미 저희 포스팅을 관심 있게 지켜본 분들이시라면 명예훼손죄 사건은 초기 판단과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카톡명예훼손은 판단이 매우 까다롭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내용을 볼 때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특정이 명확히 되는 예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도 많고, 대화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많은 명예훼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방향성을 제시받길 바랍니다.
<카톡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이미 많은 포스팅에서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소개 드렸으나,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카톡명예훼손은 상대방에 대한 /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 공연히, 타인들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지가 그 요건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카톡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일상 대화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카톡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상세하게 확인하려면 카톡 대화 내용의 전후 맥락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따져보아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특성상 문장 구성 성분을 명확히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고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가 정확하지 않아 처벌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때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접근해, 문제가 될 여지를 빠르게 캐치해 내는 것이 다음 대응 단계에서도 기초가 되는 중요 사항입니다.
< 실제 카톡명예훼손 해결 사례>
“같은 직장을 다니는 A, B, C, D 씨는 친밀한 관계이지만 동료 E 씨와는 크게 좋지는 않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인 만큼 E 씨와 자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A, B, C, D는 카톡으로 E 씨에 대해 험담을 하기까지 이르렀고, E 씨는 이에 대해 모르고 있던 상황.
A, B, C, D 중 한 명이 자신의 카톡에서 로그아웃을 하는 것을 깜빡하고 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문제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다른 동료 갑씨가 회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PC에서
우연히 카톡 알림을 확인한 이후 불거지게 됩니다.
갑씨는 알람이 울린 화면을 확인했고 E 씨를 욕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놀란 갑씨는 E 씨에게 사진을 찍어 내용을 전달하였고,
그날로부터 E 씨는 큰 충격에 헤어 나올 수 없었습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다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E 씨는 오랜 기간 동안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사무실과 여러 가지로 준비한 끝에 검찰에서 기소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A, B, C, D 씨는 처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카톡명예훼손 법률상담>
어떤 유형의 상담을 많이 주시는지 몇 가지 사례 유형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명예훼손은 비슷한 사안의 유형이어도 세밀하게 따져본다면 쟁점으로 두어야 하는 부분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명예훼손 관련 죄는 무엇보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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