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명예훼손죄, 후기명예훼손죄 변호사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병원 명예훼손죄, 업체후기 명예훼손죄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사안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하시거나 고소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주시는 단골 손님 사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명예훼손죄 사건은 사실 업체후기명예훼손죄 사건과 동일합니다만 악의적으로 맘카페나 네이버영수증리뷰 등에 작성된 리뷰를 고소하려는 업체와 리뷰를 작성했다가 고소를 당하시게 된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명예훼손죄 사건, 업체후기명예훼손죄 실제사례>

 피부과 시술 후 함몰 흉터가 발생했는데요. 계속 컴플레인을 걸어도 나 몰라라 해 

병원을 찾아가서 의료사고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을 불렀고 저는 영업 방해라며 쫓겨났습니다.

​이후 병원 측에서는 제가 영업 중에 고객들이 있는 곳에서 본인들의 험담을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이야기 까지 했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억울한데요. ​

멀쩡한 피부에 흉터를 만든 것도 모자라 고소를 하겠다니 

제 억울함을 해소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은 성립할까?>

 해당 사연에서는 실제로 의사의 과실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 피부과 시술 후 흉터가 발생한 부분의 경우는 통상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는 경우 발생하기 어려운 흉이라면 이는 과실이인정될 수 있고 업무상과실치상죄 혹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가 나서 병원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경우 영업 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소위 영업방해죄라 불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유·무형에 상관없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정도의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병원 측에서는 상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범죄성립이 가능할까요?

​ 병원의 주장이, 상담자분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인지 병원의 고소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공연성/특정성/사실적시/비방의 목적 등이 필요한데, 이 중 공연성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으나 나머지 요건에 대해 갖추지 못했다고 대응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 실제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의 판단이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세히 검토하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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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예훼손죄 또 다른 실제사례 - 네이버 블로그에 병원후기 작성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