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전문변호사, 사례로 살펴보는 명예훼손죄의 유형 

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포스팅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고,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소개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담은 포스팅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명예훼손죄 고소 진행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명예훼손죄의 유형을 정리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사례로 보는 유형 - 1. 한명이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 유형>

 명예훼손죄의 흔한 유형 중 하나는, 한 분의 의뢰인이 여러명을 동시에 고소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직업을 가지신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다수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다수를 고소하는 경우 아무래도 한 명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보다 챙겨야 할 점이 많지만, 이미 저희에겐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 진행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수에 대한 고소 진행을 고민중이시라면 주저말고 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 사례로 보는 유형 - 2. 개인 SNS에 업체 후기를 올려 고소를 당한 유형>

다음 사례로는 지방에 거주 중이신 고객분이, 업체를 경험한 후기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고소당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분은 후기를 SNS에 올리며 업체명을 태그로 노출하였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노출된 업체명이 태그된 글로 인하여 극심한 손해를 호소하며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연락이 왔고, 이에 고객분께서 삭제를 거부하자 이후 업체의 대표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미 수사 단계로 진행된 것을 파악하고, 빠른 상담 연결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고객님과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미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던 상황이고, 기소의 의견을 듣고 절망하던 차에 명예훼손죄로 유명한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셨습니다. 직원들의 업무가 종료된 시간에도 사안의 긴박함을 아신 대표 변호사님은 상담을 연결하였고, 무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수많은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해보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객님의 후기 작성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변호인으로서 법률적, 사실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사건을 위임하게 되어 변호사님께서는 해당 사건의 법률적, 사실적 검토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통지서를 수령하여 고객님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례로 보는 유형 - 3. 커뮤니티에 후기를 남겨 고소를 당한 유형>

요즘 특히나 증가하고 있는 명예훼손죄 고소 유형입니다.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후기를 남겨 고소를 당하였다는 의뢰인분의 사례입니다. 자신이 커뮤니티에 후기를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욕설을 한 사실도 없는데 고소를 당하여 억울해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아이피가 확인되었고, 기재한 내용 자체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충분해 보인다는 기소 의견을 보이셨고,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는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다른 변호사님들을 찾아 상담을 받았지만, 기소가 불가피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 낙담하시던 차에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후 바로 위임을 결정해 주신 의뢰인께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고자 해당 사건에 빠르게 대응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기 쉽지 않을 것임을 이미 누적된 사건 해결 경험으로 빠르게 간파하신 대표님. 이미 검찰에 불리한 상태로 송치된 사건이라 빠르게 대응하고, 유리한 제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어 기소 중지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여기서 형사 조정에 출석하지 않으시겠다는 판단을 내리셨고, 이는 지금의 상황에서 형사 조정은 불필요하며, 불기소처분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대표변호사님의 사건 흐름 파악이 적중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 하여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부분으로, 명예훼손죄에서는 무엇보다 담당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을 전문으로 하는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의 세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은 죄의 성립요건 자체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도 심급별로 결과가 다른 경우가 생길 정도로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몇가지 유형에 대하여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따져야할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쟁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사례와 비슷한 경우, 혹은 전혀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선 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문의 주시면 좀 더 적합한 해결책을 찾게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