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를 재산범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억눌러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떄문에 폭행이 없었더라도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생명이나 신체 및 자유, 명예 등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 결정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 됩니다.
협박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까지 얻으려 했을 때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공갈죄의 경우 형법 제350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인 특수공갈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을 때 혹은 날카로운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 가능합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의 경우 특수협박과 특수강도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미수범이라도 처벌하기 때문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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