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수법의 경우 분야 상관없이 발생하곤 합니다. 중고차나 부동산처럼 재산 가치가 큰 거액의 재물부터 작은 물건까지 사기 유형이 다양한 편에 속합니다. 이 같은 중고거래사기수법의 경우 교묘하면서도 고도화된 수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과 이력이 이미 존재하거나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어선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과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을 기망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 의사 표시에 의해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뚜렷하다면 사기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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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