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불법침입 | 벌금형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스터디를 하던 중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뒤 화장실 내에 있던 여성을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무단 촬영 혐의는 무혐의 처리되었음, 별도 게시한 포스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43691-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의뢰인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압수수색 이전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압수수색에 대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이 카촬죄 혐의는 무혐의 주장을 하였고, 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습관적으로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바, 수사기관과 법원이 추후에도 그와 같은 침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은 아직 수입이 없는 학생이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으며 전반적으로는 자신의 물의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론(의견서 제출 등)을 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졌고, 판사도 약식명령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