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사고 | 벌금형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여 

음주운전,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경찰에 자진하여 사고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음주 장면이 그대로 촬영된 CCTV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및 저는 경찰의 CCTV 확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민, 형사상 합의를 하였고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경찰이 가진 CCTV를 경찰 조사 당시 시청하게 된 것인데,

이 때 의뢰인이 음주한 양을 최소한으로 특정하는데 있어 본 변호인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한 점 등이 감안되어 음주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음주뺑소니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5년을 구두로 고지받았으나,

현장에서 자진신고한 점을 어필하였고, 이에 담당수사관이 본청 담당과 통화한 뒤 결격기간을 2년으로 하여 면허취소처리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중앙선침범까지 한 점 등을 감안 사건은 구공판되어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결론

재판에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에 목표하였던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게 되어 기뻤고, 면허취소기간도 최소화하여 그야말로 성공사례가 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