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권리금도 이혼 재산분할 포함될까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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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으로 보통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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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게를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금 외에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기존 가게 주인인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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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잘되는 목이 좋은 자리는 권리금만 억대가 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권리금은 그동안 가게를 잘 운영해온 주인의 영업노하우가 담긴 고유재산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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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해오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가게 보증금외 이 권리금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분할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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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가게 권리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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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혼할때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1.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2. 예금/ 보험/ 적금 3. 주식/ 비상장 주식 4. 퇴직금/ 연금 5. 가재도구 6. 기타 채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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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는 공동 재산을 모두 포함하고 부부 공동의 채무를 제한 금액에 대해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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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혼 전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던 보유 재산, 예를 들어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의 특유재산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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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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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 권리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선 가게 권리금 형성이 부부 공동의 노력이 있었느냐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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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혼인 도중 부부의 생활 자금의 형성의 근원이 된 가게의 경우, 그 판매자리에서 영업하여 온 결과물이 곧 권리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영업권, 권리금 역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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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권리금의 성질상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 실무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참작 사유로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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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권리금의 무형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이를 분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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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권리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의 형태가 객관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 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금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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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영업양수도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권리금 지급 거래내역이 있다면 권리금 재산분할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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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혼인 내내 가게의 권리금이 남편 뿐 아니라 부인에게도 귀속되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 경우, 위 권리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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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가정법원 2007.7.5.선고 드합11220판결)를 보면 18년간 부부가 함께 수산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 남편이 가출한 이후,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 이후 가게 자리를 옮기면서 형성된 권리금에 대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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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편 명의로 임차한 가게 자리이나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18년간 운영해왔다면 가게 권리금 역시 남편뿐 아니라 부인에게 귀속되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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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인 파탄 후 종전에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 재창업한 뒤 권리금이 형성된 경우에도 이때 창업에 들어간 비용이 부부가 혼인하면서 이룩한 공동 재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이 권리금 역시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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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산분할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를 판단할 때는 그 재산이 무엇인지, 언제 발생한 것인지 시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형성 과정, 부부의 기여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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