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재산을 임의로 나눌 수도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협의이혼시에는 이혼 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집, 예금, 결혼전에 각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해 얼마전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혼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내가 복권 당첨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혼인기간 중 복권이 당첨된 것이라면 아내도 당연히 당첨금을 가질 권리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 비트코인을 비롯해 복권당첨금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20년차 부부의 이혼 소송.
아내는 남편이 복권 당첨으로 수령한 22억원에 대해 절반의 권리가 있다며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남편의 복권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물론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복권 당첨금의 경우에는 오롯이 남편의 행운으로 형성한 특유재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판결입니다.
아내의 돈으로 산 복권이 당첨됐다면 재산분할 가능성은?
복권 당첨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혼인기간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배제된 행운의 결과물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성격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만일 상대방이 복권에 당첨되는데 기여한 바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복권을 살때 그 비용을 지불한 경우라거나, 복권을 대신 사다준 경우라거나, 복권 번호를 알려주었다면 그 기여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민사소송이 다 그러하듯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기여도를 부인할 것에 대비해 문자나 녹음 등으로 기여한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권 당첨된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산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권이 당첨된 뒤 부부가 잘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복권 당첨금을 기반으로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배우자가 당첨금을 함께 쓰기만 하고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도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권에 당첨되고 상대 배우자가 건실하게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면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기여도를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첨금 절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재산에서 늘어난 부분, 이것 역시 자신의 기여도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