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리뷰로 처벌받게 된다면, 리뷰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가 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악성 리뷰로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한 분들께 아낌없이 도움을 드리고 싶어 작성된 포스트 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요식업 및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배달 앱 및 각종 카페의 리뷰글이 더욱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각종 커뮤니티에는 업체를 이용 후 남기는 ‘후기’형식의 리뷰 글이 넘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런 리뷰들이 많을수록 업체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혹 업체를 이용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객관적인 태도로 공익을 위하여 후기를 작성한다고 올린 글이, 업체 측으로부터 고소를 받게 되어 난감한 상황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리뷰작성, 글을 쓸 권리 VS 리뷰명예훼손죄>

소비자나 이용객의 입장에서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가 맞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자유이므로, 어떠한 경우로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리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글을 쓰는 것은 자유지만, 리뷰라는 이유로 감정에 치우친 원색적인 비난을 하게 된다면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으로 검찰에 송치된 실제 사례>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실제 사건으로 한때 사회적으로도 유명했던 모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A 씨는 커뮤니티의 회원이었고, B 씨는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류 판매자였습니다. 당시 B 씨에 대한 커뮤니티 내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A 씨는 B 씨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익명성에 기댄 A 씨는 여러 개의 글을 작성하였는데, 상세한 게시글의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A 씨는 별다른 대비 없이 경찰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홀로 여러 대응을 하고 반박을 하였지만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 씨는 리뷰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되었고 충분한 도움을 구하게 된 A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리뷰명예훼손죄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리뷰명예훼손죄에서 변호인 의견서가 가지는 힘>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기소 의견은 대부분 경찰의 의견대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맡게 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검찰에 빠르게 조치하여 일정을 확보하고, 전담 변호사 팀을 꾸려 바로 의견서 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님과의 회의를 통해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일수록 변호인 의견서 작성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리뷰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운이나 요령, 아무런 준비가 없어도 으레 진행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역량을 통하여 이루어 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죄, 전과 기록에 해당합니다.>

 리뷰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이 또한 전과 기록에 해당합니다.

저번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벌금만 냈을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또 다른 글로 인하여 문제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곤욕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리뷰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항상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죄로 고소당하게 되는 경우, 초기 대응부터 철저히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으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배상이 청구될 경우에는 특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리뷰명예훼손, 꼭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은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니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합의로 성공하는 비율도 매우 높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셨다면, 꼭 리뷰명예훼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