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가 전하는 마약 범죄,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요즘 들어 점점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혐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께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

 마약, 요즘은 여러 뉴스에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연예인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약이 음지에서만 유통되어 일반인들이 마약을 구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 범죄가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마약 범죄의 양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개인 SNS와 다크 웹의 발달로 대면하지 않고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인들도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마약 범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각종 언론에서 마약 사건에 대한 기사가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 사범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검찰은 마약 범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 범죄, 단순히 마약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의 발생 비율도 높이는 문제점

 대검찰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올해는 마약의 압수량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마약 범죄는 단순히 마약 범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의 발생률 까지 높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며, 직접적으로 마약에 관련된 불법 유통, 소지, 매매에 관련된 마약 관련 범죄의 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역시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거운 형벌의 마약 범죄, 실제로 마약을 수령하지 못한 미수범도 형사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단순히 투약 및 판매를 넘어 소지하는 것 또한 큰 범죄가 됩니다. 마약 관련 범죄들은 인체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채취하기 때문에 범죄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다른 형사 범죄에 비하여 마약 관련 범죄의 처벌을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른 형사 사건과도 유관한 경우가 많고 사회적 질서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의 처방을 받아 투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과다하게 처방받은 경우나, 약물의 오용 등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마약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매를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했다고 인정된다면 마약 구매의 미수범 혐의를 받게됩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구매 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면 처벌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많은 나라에서 합법화 하고 있는 대마초의 경우, 워낙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기에 그 처벌의 무거움에 대해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초의 흡입이 불법인 나라입니다. 대마초 흡입이 용인되는 외국에서 투약한 경우라도, 귀국 시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약 사건,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범죄는 다른 형사 범죄에 비해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마약 범죄는 마약을 구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은밀하고 폐쇄되어 일반인들은 알아채기 어려운 은어의 사용이 특히 두드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받는 자의 인체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채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적발된 마약 범죄의 경우 혐의를 벗기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에 혐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역시 오산입니다.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방식도 더욱 과학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약 범죄는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지므로, 마약 범죄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