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명예훼손죄. 그런데 많은분들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할때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 307조 1항에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이는 법률로 규정해 두었기에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쉽게 말해 유포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지지만 둘 다 형사처분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됩니다.

그에 반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을 이야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규정에 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형량이 최대 2년으로 처벌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사실적시를 한 경우에는 더욱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보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경우 전파속도가 빠르고 불특정다수에게 전달되기에 피해정도가 매우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상의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온라인의 특성상 배포된 자료가 무한정 재생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정도가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률 제 70조에 따라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는 오프라인 상 명예훼손보다 무겁습니다.

단,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형사처벌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시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 내어야 하며 실제로 공익이라 인정받은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기에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예로, 양육비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운영자에게 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했기에 거기에 맞춰 폭로한 것이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알수 있듯, 공익목적으로 폭로했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잘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만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