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알고보니 지적장애 3급 장애인 (성폭력 고소사건)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합의의 성관계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 후 알고보니 장애인인 경우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일반인에 대한 성폭력과 다르게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도 성범죄가 인정이 됩니다. 즉 일반 성폭력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한 상태에서만이 성폭력이 가능하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거짓말(위계)이나 폭행이나 협박이 되지 않는 정도의 힘(위계)을 행사한 경우에도 성폭력이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법조문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성행위 이전에 상대방이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인정되고 대법원 역시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고소입니다. 지적장애 3급의 경우에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이하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을 통하여 일반인과 동일하게 생활이 가능한 자로서 본인이 지적장애를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상대방은 이를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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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의 의리인에 대한 장애인 강간 혐의 검찰불기소이유 중 발췌)

특히 요즘 들어 지적장애 3급자와 성행위 이후 고소가 이루어지고 실제 기소가 된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의 자와 성관계 이후에 장애인이 경찰에 강간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면 더욱 엄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피의자 역시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점 때문에 매우 당황을 하여 제대로 진술을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장애인과 성관계 이후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우선 경찰 조사를 연기하고 경찰의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해야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과 검찰 조사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너도 이번 의뢰인과 경찰 및 검찰 조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우선 성행위 자체가 존재하면 의뢰인을 성폭력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여 수사 자체가 매우 강도가 높습니다. 상황마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우 불행한 결과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가 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면 무죄확률은 5% 미만이므로 반드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주세요.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