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의한 성관계 후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고소를..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에도 피해자가 고소에 의하여 강간(성폭행)이나 준강으로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될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단순 성범죄로 인하여 형법이 적용되는 강간과 추행의 죄로 기소가 되어 정식 재판을 받은 사건은 6,488건이나 되고 성폭력특별법 범죄, 소년범죄, 등을 합하면 그 수는 위 사건에 3배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이 발표한 성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성범죄발생 건수는 23,478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사건이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건이 불기소 처분ㅇ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범죄에 대한 정식재판 건수가 2009년에 비하여 2018년에 3배에 달한다면 통계를 보면 성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벌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건은 정말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수임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렌덤영상통화 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의뢰인에게 친근하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여성과 저역 약속까지 하게 되었고, 같이 저녁을 먹은 이후 의뢰인의 집에 가서 술도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 후 의뢰인이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나간 상황에서 여성이 지나가는 경찰차를 세워 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의 간이조사에서 처음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이후 성관계 자체는 인정을 하였으나 강간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 여성은 지적장애 3급 여성으로 의뢰인은 장애인 강간이라는 죄명까지 문제가 될 상황에서 저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확신한 저는 우선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의뢰인과 함께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는 ①의뢰인과 고소인이 식사를 한 식당의 영상 ② 같이 술을 산 편의점 ③ 의뢰인과 고소인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었습니다. 위 영상 속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너무나 다정하였고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 역시 별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의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집에서 들어오고 나간 시간이 3시간이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로 검찰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과 다르게 준강간뿐만 아니라 장애인 강간까지 포함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결국 거짓말탐지기까지 시행하고 나서야 아래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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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관하여는 '성범죄 피해자처럼 행동할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별다른 증거 없이 가해자를 성범죄자로 처벌되는 것이 현재의 판례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 성관계 이후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우선 경찰 조사를 연기하고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폭행 등 피해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특별한 증거가 없음으로 반드시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영상 등을 확보하여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한번 낙인찍힌 성범죄자라는 굴레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언제든지 변호사인 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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