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아청법위반을 하였는데 형사처벌을 피하고 가정법원 처분 

미성년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종종 상담/의뢰를 받습니다. 자식이 형사처벌행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든 형벌을 피하고 가정법원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미성년자가 형사법위반의 행위를 한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모두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생기므로 미성년자의 장래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

따라서 형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관할 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처분을 받아야 전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

​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의뢰인은 자식(고등학생)이 가출청소년을 꾀어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강탈함과 동시에 가출청소년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폭행 내지 협박을 하여 아청법위반 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저는 즉각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나이, 평소 언행, 가정환경 등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가정법원 사건으로 유도하였고 결국 가정법원 관할사건이 되어 형벌이 아닌 부모의 감호위탁, 수강명령 처분을 받아 전과를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