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강간 등 고소에 대한 대응 (무죄) 

1.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의뢰인은 예전에 연인이었던 사이로, 연인이었던 시절의 금전거래 문제로 민사소송 중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해 지기 위해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2년 전 강간, 사기 등을 당했다고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2년이 지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귈 당시 가지고 있던 문자나 통화내역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여러 간전정황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드렸습니다. 연인관계가 아니고서야 1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 그 지급시기가 고소인이 강간당한 직후라는 점, 민사소송을 제기한 고소인이 고소 후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에서 모순점이 있는 점, 2년이나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한 점 등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 간접증거들은 그 하나로는 강간 등의 범죄혐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를 같이 살펴보면 도저히 강간이나 사기를 당한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소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 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저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이 강간 등을 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거 사랑했던 연인과 법적 문제로 얽힌다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히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함께할테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바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