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성추행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 선생님으로서 근무하던 중 학생과 상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껴안거나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학생의 피해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특히 선생님이라는 지위에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구속을 걱정하며 불안해 하였습니다.

3.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며, 다시 한 번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고,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