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무원이 지나가던 행인 추행 

1. 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지나가던 행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갑작스러운 접촉이었기 때문에 기습추행이 문제되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불명확한 점, 사건 발생 당시 공간의 협소함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성 비위가 문제될 경우 중징계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나눈 결과 피해자가 착각했을 가능성이 낮고, 의뢰인이 술에 취했던 점, 의뢰인도 기억은 부정확하나 자신이 충동적으로 잘못을 했을 가능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검사와 면담을 통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경징계 처분에 그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이 가지는 법률 의미를 검토보고서 형식으로 구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여 경징계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