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데이트 알바라고 생각했으나 아니었던 성매매 혐의 

1. 사건의 개요

데이트 아르바이트라고 알았던 어린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첫날 단속을 나온 경찰들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3. 사안의 핵심

데이트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시작한 아르바이트였으나 성매매 의심을 받게 되었고, 피의자인 의뢰인이 정말 성매매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결과

고액의 데이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정한 어린 의뢰인이 경찰서를 처음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마련하여 조사를 대비하게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증거가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단순히 데이트 아르바이트였다고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경찰로부터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