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처벌 위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요즘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로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모욕죄 관련 피해를 받으시거나, 혹은 관련된 혐의를 쓰시는 일이 빈번합니다.

 누군가 인터넷 익명 게시글로 나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혹은 신중하지 못한 댓글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욕죄, 더 이상 유명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 번지는 모욕 피해>

 흔히 말하는 모욕죄와, 명예훼손 죄의 경우 보통 유명인들이나 겪는 피해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더 이상 유명인들만 모욕 관련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는 일반 시민 분으로, 온라인 익명 공간에 기대 모욕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그렇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사회적 인식(모욕감)을 바탕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은 요건을 모두 성립해야 범죄로 인정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헷갈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지른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판단과 법률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내용이 없이 단순 모욕감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단순 욕설도 모욕죄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의 농담처럼 주고 받는 욕설에서도 모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항상 언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욕죄,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일수록 유리합니다>

 다양한 모욕죄 사례를 담당한 형사 전문 변호사일 수록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 입장은 물론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 모두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있습니다.  적재 적소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일 수록 모욕죄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모욕죄 피해로 고소를 하실 상황이시라면,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될 위기시라면 모욕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