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범죄전문변호사로 고소를 당하여 방어한 사례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분들이 여성이 많은 관계로 여성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면 이번 포스팅을 상세히 살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와 유사한 경위로 고소를 결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갑씨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라는 명목하에 계속적으로 추행이 있었고 이에 대해 다투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미안하다." 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고소를 결심합니다.
사실 이별의 이유 중 하나가 신체적 접촉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한지 너무 오래 시간이 경과된 것이 단점이었고 다만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소를 결심하고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 갑씨의 이야기를 120% 신뢰하고 고소를 진행하게 된 변호사님들.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대리진술, 상대방측과 소통 등, 수사관님을 통한 사건 파악 등을 모두 면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는 합의 요청을 하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갑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고,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갑씨는 처음에는 합의를 주저하였으나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사실 법률적으로도 사실관계적으로도 다툴 부분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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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기본은 방어권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