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연루된 경우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면허운전, 많은 분들이 단순히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는 행위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됩니다.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재판부에서는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이 뺑소니, 음주운전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수위 높은 처분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을 하는 경우 술이나 약물등을 복용하지 않고 주의하여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이전에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경합범이 되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뺑소니혐의를 함께 받고있는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이 부과되므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2년이하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때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라면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무면허운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의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결코 가볍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종종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상황으로 인해 어쩔수없었다는 핑계를 대곤합니다. 이는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빠른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전략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연루된 경우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등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이 매우 무겁게 내려지고 있고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으므로 수사초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