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사례: 영장 기각 

1. 개요

보이스피싱의 경우 주범은 잡히지 않고 자금 운반책이 대부분 검거가 된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현금운반책의 경우에 대부분 그 혐의로 받은 액수가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 사무실에서 수행한 사건 중 봉이스피싱 현금 운반책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구속 영장을 기각시킨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은 알바몬의 구직 관련 게시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월급을 제안하여 취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의 현금운반책으로 결국 활동을 하게 된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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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에 드물게 보이스피싱에서 무죄가 나오는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다.

① 알바몬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구직활동을 통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의 활동에 관여하게 된 점은 무죄 사례의 하나의 조건이었다.

② 월 270만원에 2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안받은 것으로 통상 건당 몇 %를 받는 고액 알바가 아니었으므로 보통 보이스피싱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이례적인 고액 알바의 조건은 아니었다.

③ 처음에는 현금 운반책이 아닌 백화점 등에서 자료 조사를 하는 행위를 3주 정도 진행하였으며 자료 조사와 관련된 행위를 보조적으로 수행하면서 현금 운반책의 일을 속이고 진행하였다.

④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한 푼도 없었으며 월급도 지급하지 않고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인센티브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3. 변호의 방향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수표가 운반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는 사안이었다.

그리고 의뢰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랐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돌보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상대로 영장 신문 과정에서 판사는 현재 부모님과 실제로 거주하는가 여부와 일부 보이스피싱 가담 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알바몬에 구직 광고를 올리고 3주간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일을 한 점에 대한 카톡 내용과 현재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사진, 부모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것과 관련된 대화 내용 등의 자료를 첨부하였다.

판사는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를 일고 만약 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수사에 적극 참여하고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실질심사에서는 서로 다투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주거가 확실하다는 점과 모든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과 보이스피싱 다른 피의자와 공모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결과-영장기각

결과는 영장이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의 미필적 고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다행이 사안의 성격상 잘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설득이 된 것과 주거지에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가 제시되어 영장이 기각된 사안이다.

이러한 모든 준비를 통해서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판사의 의심이 있도록 하면 구속영장 기각으로 귀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