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명예훼손 변호사
악성 댓글 대응이 어렵다면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하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학생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 상으로 빠르게 유포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사진, 이름, 나이, 고향 등의
자세한 신상 정보를 담은 게시글이 잇따라 업로드되었다고 하는데요.
급속도로 정보가 퍼지게 되면서 게시글은 삭제되었고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해자의 신상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가해자이기에 더욱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일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 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 30조 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의거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을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하대 사망 사건의 사례를
본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유포한 것이라는 관점과
가해자의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관점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과 온라인 문화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에 따른 네티즌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신속하다는 인터넷의 장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기에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라는 강력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을 하는 범죄 행위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 입니다.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주관에 따르지만 그와 동시에
책임을 지지 못할 발언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형법 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보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더욱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시켰느냐를
검토하는 것이며, 해당 내용의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 입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를 향해
명예를 훼손시켰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심각한 죄책을 물을 수 있기에 초기 대처가 중요할 것 입니다.
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