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모욕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뒷담화 비방으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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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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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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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차이나 오해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될 때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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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인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문자 및 메시지를 무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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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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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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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하는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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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경미화원 및 수리기사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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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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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어 화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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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었으나 2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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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뒤집어져 벌금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모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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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심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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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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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모욕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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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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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발언은 소수에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수의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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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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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욕죄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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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다수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단체 카톡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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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톡방과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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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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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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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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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타인을 모욕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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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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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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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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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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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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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마무리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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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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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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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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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메신저 등의 즉각적인 상호 의사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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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해지면서 그에 따른 사건 사고들도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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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만약 카카오톡 단톡방 모욕죄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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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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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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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자문을 통해 대응 방향과 변론을 준비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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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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