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자에 불과함에도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하였는데 승소한 사건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간에 껴서 단지 소개만 해줬을 뿐인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소개자를 상대로 원금보장약정 내지 연대보증을 이유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 경우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아닌 점, 연대보증의사가 없었던 점, 원금보장약정 역시 없었던 점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

​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의뢰인은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단지 소개만 했을 뿐인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 회수를 못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저를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즉각 의뢰인은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아닌 점, 연대보증의사가 없었던 점, 원금보장약정 역시 없었던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소를 취하하며 원고는 다시는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