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1:1 답변] 자위 소리, "○지 좀 만지고 있었어"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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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가끔씩 음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목소리톡'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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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 1.경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목소리톡'을 하던 중 전혀 모르는 여성 B의 메아리에 자위를 하는 소리와 "아 ○지 좀 만지고 있었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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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목소리톡'에서 A씨의 답변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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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자위를 하는 소리와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성적인 음성 채팅을 전송하였으므로,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너무 무서워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였는데, '목소리톡'에서 성적인 음성 채팅을 전송하였음에도 사건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에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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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목소리톡' 고소 사건은 보통 여러 명을 고소한다. 만약 여러 명을 고소한 사건이라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으니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자."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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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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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최초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와 피고소인의 수를 물어 여러 명을 고소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③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목소리톡'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에서 그동안의 불송치, 무혐의 사례 등을 정리하면서 '목소리톡'에서의 성적인 음성 채팅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목소리톡'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에서 그동안의 불송치, 무혐의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목소리톡'에서의 성적인 음성 채팅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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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자위를 하는 소리와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성적인 음성 채팅을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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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톡'에서의 성적인 음성 채팅을 가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대량 고소하여 각종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경찰서에 18명, 파주경찰서에 24명, 서울방배경찰서에 40명, 서울서초경찰서에 80명, 서울서대분경찰서에 246명, 대구수성경찰서와 서울마포경찰서, 그리고 고양경찰서에 피고소인의 수가 확인되지 않은 대량 고소가 각 이루어졌는데요. 1명이 또는 동거인이 함께 경찰서를 나누어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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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고소인이 음성 채팅을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목소리톡'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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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목소리톡'에서의 성적인 음성 채팅을 가지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목소리톡'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