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등] 'N번방' 성착취물,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2. A군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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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은 경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들여오기한 성착취물이 'N번방'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아들이 'N번방'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만, 그보다도 'N번방' 사건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의 미래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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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N번방', '박사방' 등 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군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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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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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이후 A군과 A군의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군이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A군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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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뒤, 사건은 소년부 송치가 되었고,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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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A군의 가정환경, 성행, 개선의지, A군 보호자의 보호의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A군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심리기일 전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을 만나 소년사건의 절차와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⑦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A군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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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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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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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라자고 하여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리한 진술은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