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건물인도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 소송/집행절차 해결사례 | 로톡
이혼소송 중 건물인도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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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건물인도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대****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과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이 자신의 소유라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저는 즉각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 원피고가 이혼 소송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며 기여도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켰고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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