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면수심 아동 성착취 목사, 피고인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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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인면수심 아동 성착취 목사, 피고인 상고 기각!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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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인면수심 아동 성착취 목사, 피고인 상고 기각! 

부지석 변호사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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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안산시 소재 목사 및 그의 일당들로부터 교회에 감금당한 채 수십년간 성착취와 노동력 착취를 당해 왔고, 부유는 피해자들을 위해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도 연일 대서특필한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주범인 목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였고, 2심 재판부는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범 목사 등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2. 부유의 조력

이전 포스트에서도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이, 부유는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약속하여 사람의 탈을 쓴 목사 일당의 범행이 낱낱이 밝혀지도록 여러 증인들과 피해자들을 만나 진술을 얻고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고, 현재 민사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들이 마땅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단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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