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 기소유예 방어!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코로나가 유행하던 때 관할 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갔다가 단속되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부유의 조력

부유는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게 된 일로 불안해하는 의뢰인과 피의자조사시 동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고, 의뢰인의 정상을  입증하는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을 기소유예처분함으로써 선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