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무면허]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건입니다.

2. 사건 쟁점 및 문제점

윤창호법 시행 이후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이었기에 가중처벌의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읭 정상을 참작하는데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굿플랜은 의뢰인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들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위, 결과 및 정황 등을 분석한 주장을 통해 정상참작을 도왔습니다.

4. 사건 결과

피고인을 변호한 결과,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