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2. 사건 쟁점 및 문제점

윤창호법 시행 이후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다른 차량을 손괴한 후에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는데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들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위, 결과 및 정황 등을 분석한 주장을 통해 정상참작을 도왔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