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벌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2. 사건 쟁점 및 문제점

윤창호법 시행 이후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운전자와 그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는데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들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위, 결과 및 정황 등을 분석한 주장을 통해 정상참작을 도왔습니다.

4. 사건 결과

피고인을 변호한 결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800만 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