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소기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인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2. 사건 쟁점 및 문제점

이 사건에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고, 의뢰인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의뢰인을 변호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4. 사건 결과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도록 도운바, 공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