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트코인 유통자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수사 대응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황용목, 김진영, 진실, 백연수)는 가상화폐(코인) 유통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응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위 사건의 피의자가 출처가 불분명한 코인을 국내에 유통시켜 약 900억 원을 편취하였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진앤리는 영장실질짐사에서 (1) 해당 코인은 영국 금융감독청에도 인가된 회사가 발행하여 출처가 분명한 점, (2) 해당 코인이 국제적인 거래소 및 한국 내 거래소에 각 상장되어 유통되었던 점, (3)현재에도 해당 코인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 점, (4) 올해 9월경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코인의 가치가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기망행위를 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황용목 변호사의 주도 하에, 며칠 밤을 세워 다수의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속영장청구에 대응하였는바, 결국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고 체포된 해당 피의자가 석방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