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항소심 무죄 - 사기죄 



안녕하세요.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뒤집어 승소한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 재판에서 이렇게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1심에서 법원이 유죄의 선고를 하면, 현실적으로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한번씩 유죄의 판단을 받은 상황이고, 이러한 두번의 판단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었음을 찾아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와 법리, 관련 법령 등을 세세하게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장하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사건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경과

A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B는 A의 배우자로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B의 채권자들은 B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 채권자들 중 일부는

A와의 친분관계 과정에서 기여를 했던 금전관계까지 연관시켜 A까지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에 기반하여 A와 B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1심 유죄판결이 있게 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의 변론 → 무죄 선고

항소심에서 처음 이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 수사기록과 소송기록 등을 자세히 검토하였는데,

몇가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A와 관련하여서는 주장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대부분이 검찰 수사와 1심에서는 간과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반 사항,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B보다는 A의 무죄에 보다 집중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소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A가 B의 사업에는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사기의 고의는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증인까지 소환하여 A의 고의 부존재를 판단할 수 있는 자세한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끝에, 결국 항소심에서 A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